혼동이란

1. 혼동 의의

1) 서로 대립하는 법률상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3) 담보물권자 또는 용익물권자가 그 목적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물권의 혼동

1)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합니다. 
2) 예외
ㄱ. 소멸할 권리가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ㄴ. 본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채권의 혼동

1)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합니다.
2) 예외 :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